[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국정 전반 폭넓은 대화… 성과는 없어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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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만에 둘러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일본 경제 보복조치 문제 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여야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개헌과 장관인사, 남북관계, 노동문제 등의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일본 보복 조치에 대한 공동발표문 채택 외에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

文 추경 처리 강조에도 황교안 묵묵부답

정의용 “日, 7월 말쯤 화이트리스트 배제”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졌지만 추경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0차례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제가 추경 처리 요구했는데, 한국당은 국회 사안이라며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안 재가에 대해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일부러 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 유감’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일본이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있었다.

정 실장은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민지형 기자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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