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건축 정책 공공성 강화, 기술직 배제만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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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민선 7기 들어 세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부산시가 공석이던 건축주택국장을 외부 공모로 뽑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29일 자로 응모를 마감한 결과, 6명가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직 공무원 1명 외에 건축사와 건축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변이 없는 한 이들 중 한 명이 3급 상당의 부산시 최초의 개방형 건축주택국장직에 오르게 된다. 도시·건축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의 기술직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능사인가 싶다.

부산시 직제상 기술직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자리는 도시계획실장인데, 올 1월 민선 7기 두 번째 인사에서 행정직이 실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 첫 번째 인사에선 대표적 토목직군인 도시균형재생국에도 행정직 출신 국장이 옮겨 왔다. 건축주택국은 민선 7기 들어서 세 번의 조직 개편을 거치는 동안 여기 떼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다가 올 7월에야 도시계획실 아래 독립된 건축주택국으로 부활했다. 그런데 국장직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외부 공모를 하게 됐다. 기술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그동안 건축·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으킨 문제가 적지 않았다. 특히 ‘엘시티 비리’와 해안가 난개발 등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컸다. 부정부패는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렇다고 꼭 고위 기술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이어야만 하는가는 되새겨 볼 일이다. 오거돈 시정이 공무원 관료 조직과 더 많은 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가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도시건축 정책고문을 통한 도시·건축 정책 공공성 확대도 공무원 집단과의 단합과 소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의 건축 정책 프로세스 쇄신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실장 몇 명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실무를 맡는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일벌백계하되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리면서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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