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 개장이 한국거래소(KRX·본사 부산)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체거래소 개장 시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 수입이 최대 370억 원 유출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 밝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후

8년째 지역 파급 영향 분석 안 해

개장 땐 금융중심지 위상 저하

KRX 수입 최대 370억 줄고

지방 세수 감소도 불가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차원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경제(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사항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단 1곳(부산)의 거래소 만이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제안 부처인 금융위가 설립 근거법을 마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라도 대체거래소 설립이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차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되어 복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시장인프라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거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한국거래소 수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점유율이 낮은 아시아권인 일본 사례를 참고할 경우에는 2018년 KRX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5.4% 내외 유출(영업수익의 1.7%)이 예상된다.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2018년 KRX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기준, 최대 유출 비율은 29%(영업수익의 8.9%)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8년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수수료 수입(1275억 원) 대비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가장 낮은 일본 사례(5.4%)를 참고하면 69억 원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이 예상되며, 미국 사례(34%)를 참고할 경우에는 370억 원의 수수료 유출이 예상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세수도 감소한다는 것으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위축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부산 경제에 부작용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기에,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여부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안착하고,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는 금융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