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편중된 부동산 신탁사들의 수주 실적과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신규 인가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위원 전원이 서울 등 수도권 인사로 구성돼 지방 업체들이 역차별받아 단 한 곳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지난해 순이익 5078억 ‘급성장’

신탁사 12곳 모두 서울 업체

부산컨소시엄, 예비인가 탈락

인가 외평위원에 지역인사 0명

항목도 지역업체에 불리 ‘장벽’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3월 실시된 부동산 신탁사 예비인가 과정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평위원은 서울 소재 대학교수와 연구원 20명과 경기도 수원 소재 대학 교수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외평위원 선정 방식이 전(前) 외평위원과 금감원 임원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행적으로 서울에 기반을 둔 인사들만 외평위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 심사항목은 자기자본과 자금조달방안, 인력·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지방 개발 계획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도 지방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올 3월 10년 만에 이뤄진 부동산 신탁사 예비인가에서는 총 12개 업체가 신청해,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등 서울에 기반을 둔 3곳만 예비인가를 통과한 바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 기업 27개사, 부산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설립한 부산부동산신탁과 세종의 한 업체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부산 상공계는 지역기업들이 주주가 돼 부동산 신탁업 진출에 성공할 경우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답보상태인 개발사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자 “지방을 홀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신탁업은 서울 업체들의 독주 체제가 전혀 깨지지 않고 있다. 기존 11개 업체 외에 이번에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받은 디에스에이티컴퍼니까지 12개 모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존 11개 부동산 신탁사들의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수주 91조 8000억 원에 당기순이익 3934억 원의 실적이 2018년엔 수주 125조 1000억 원, 당기순이익 507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신탁업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나눠 가지는 방식인데, 이처럼 모든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 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역 개발로 조성된 부가가치 역시 오롯이 서울로 흡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평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지방 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주문하면서 “심사 항목 중 하나인 사업계획 심사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고, 최소 인가요건을 충족한 지방 기업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