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감장에 '국대떡볶이' 내민 까닭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국대떡볶이'를 들고나왔다.
7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진태 의원은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내밀었다.
이날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 드셔보신 적이 있냐?"며 "재료가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 어묵, 고춧가루가 다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는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며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는 김 의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풍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월권"이라며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대점에서 퇴출당한 국대떡볶이를 두고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성화"라며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