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 모 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증명됐다고 반색하면서 검찰개혁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격앙하면서 조국 정국의 ‘불씨’가 꺼질까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이 조국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여야 희비

민주, 조국 수사 ‘용두사미’ 기대

검찰 개혁 법안 처리 논의 박차

한국 “사법부 치욕의 날” 격앙

“살아 있는 권력 앞 상식 무너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과잉·표적 수사’라고 본다”며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수사 과정 자체를 검찰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옛날옛적에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를 했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확인된 것은 패션 예술가 앙드레김 선생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 뿐이었다”면서 “이번에는 털고 털었더니 ‘먼지’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박차를 가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맹비난했으며, 홍준표 전 대표는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도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