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안) 재검증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검증 주체들의 원칙만 재확인하는 협의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재검증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과업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안 오류를 찾아내고 정책 실패를 판정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직된 공직 문화가 여실히 반영,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실 재검증 절차 더디게 진행

실무협의 진행 중 담당자 교체

공정한 전문가 찾기도 소극 대응

시간을 끌다가 인사가 나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굳이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검증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담당 과장은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퇴임론이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과업은 국토교통부 김해신공항안 오류를 찾아내고 정책 실패를 판정하는 성격이라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재검증 공정성 담보의 관건이다.

하지만 총리실 측은 자신들이 결정한 검증 대상 분야 4개(안전·소음·시설·환경)와 관련한 국내학회에서 전문가 명단을 추려 80명 안팎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지자체에는 ‘제척권’만 부여해 향후 검증 결과에 대한 수용성만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를 추가하거나, 검증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부·울·경 의견에는 국토부나 대구·경북 측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별다른 논의 없이 고개를 젓고 있다.

최치국 동남권관문공항 추진기획단 부단장은 “총리실이 검증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검증 대상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전문가를 찾는데 위원 명단을 먼저 만들겠다는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 행정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증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결국은 정책적인 판단을 피하려는 ‘보신주의’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부·울·경은 김해공항확장안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과 ‘제2의 관문공항 건설’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총리실은 김해공항 확장이 관문공항으로서 효용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