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미 여야 원내대표 방위비 협상서 동맹 중요성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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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 1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지 않겠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을 일부라도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70년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주한미군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의도로 보이지만, 한·미 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지나치게 경솔한 언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들을 대사 관저로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외교적 결례 논란마저 빚고 있다.

도를 넘는 미국 측의 압박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이는 한국민의 반발만 불러 오히려 미국에 역효과만 낼 것이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점증하고 있는 반발 움직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방위비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동반 방미는 그래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극심한 갈등상태인 국내 정치 문제를 잠시 접고 여야가 함께 의원 외교를 통해 오랜만에 힘을 합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3박 5일 동안 미국 의회의 여야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게 될 3당 원내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입장을 차분하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결정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모처럼 국가를 위해 뜻을 합친 여야 원내대표단의 이번 방미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물꼬를 트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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