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 수상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유지되지만,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엄밀한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석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7500명에서 6200명으로 줄인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승선근무예비역(1000명→800명) 배정인원의 20%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1300명을 2022~2026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박사 전문연구요원(1000명)과 예술·체육요원(45명)은 현 규모를 유지한다. 정부는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예술·체육 활동이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