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부산 남구 용호동 W 아파트. 부산일보DB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격이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는 낮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평균 68.1%였다.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8100만 원이라는 의미다.

부산 8558세대 보유세 부담 크게 늘 듯

9억 미만은 전체 평균 소폭 하락 전망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1%로 상승

부산지역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8558세대 정도. 이들 집주인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정해지는 부동산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가 있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 주택은 올 한 해 동안의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한다. 부산 아파트가격은 최근 일부지역서 급등했지만 10월까지는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전체 평균으로 공시가격이 좀 내려갈 전망이다.

또 △9억~15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고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올린다. 만약 시세가 9억 원 이상이어도 이미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라면 한 해 동안 시세변동률만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8.1%에서 내년 69.1%로 오른다.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은 ‘중저가 아파트’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로는 해운대 마린시티, 수영만 아이파크, W아파트, 서면더샵센트럴스타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마린시티에 집중돼 있다. 공시가격 산정의 예를 들면 전용면적 244㎡ 센텀시티 모 주상복합의 경우, 매매 평균가 21억 원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5억 7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9억 원 미만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고 9억~15억 원 미만과 15억 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55%까지 끌어올린다. 단독주택은 통상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다.

토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중에 공시가격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2021년 공시부터는 이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로드맵에는 추후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이 도달해야 할 목표치를 제시한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과 사회적 공론화 등의 절차도 거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원에는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