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4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올 4월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10월 기준으로 2만 5648명을 기록했다. 1981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작은 수치라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구 감소 추세가 가장 심각한 곳이 부·울·경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부산은 올 1~10월 누적 출생아 수가 모두 1만 4521명으로 전년도보다 11.6%나 급감했다. 이 하락 폭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7.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8대 도시 가운데 단연 1위다. 울산과 경남 지역 출생아 수도 각각 8.5%, 9.7% 감소해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다.

인구 감소 추세가 8대 도시 가운데 최악이라는 사실은 ‘아기 낳기 좋은 도시’를 내건 부산시의 구호를 무색게 한다. 저출산이 한 사회의 지탱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째서 부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행진의 최선두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가족 돌봄 휴직, 생리 휴가나 출산 휴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헛된 구호일 뿐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이 ‘지방소멸’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혹은 중앙 중심주의가 저출산을 초래한다는 명제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바다.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될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하려는 적극적 의지, 여기에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 근간을 새롭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도 최악의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부산에 맞는 정책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사회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