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조 건축인 등 민간 지원사업 활발

부산 금정구 아파트 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100%를 훌쩍 넘어선다. 자가보유율(유주택 가구수를 전체 일반가구수로 나눈 비율)은 약 61% 정도다. 반면 자가거주율(전체 가구 중에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약 58%에 그친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10가구 중에 4가구는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대부분은 소위 사회적 주거 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이다. 이들 사회적 주거 약자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사회적 주거 약자를 위해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13만 9000호에 이른다고 한다. 당초 목표치 13만 6000호보다 3000여 호 늘어난 규모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만 9000호, 신혼부부에게 4만 4000호, 고령자에게 약 1만 호, 일반 취약계층에게 5만 7000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고도 한다.

유형별로도 사회적 주거약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고자 했다. 건설임대주택이 6만 호,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만 1000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8000호 공급됐다.

다만 사회적 주거 약자를 위해 지역별로 고르게 기회가 주어졌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만 4000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지방권은 5만 5000호로 나머지 40%를 공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실적 순으로 보면 경기도가 4만 7000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으며, 서울이 2만 8000호로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제2도시’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적 주거 약자가 많은 부산은 6400호 정도 공급되는데 그쳤다. 이는 공급 물량 측면에서 인천과 경남보다도 적은 규모다.

그나마 부산은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적 주거 약자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지역사회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산형 호프(HOPE) 주택사업’이 수년째 이어져 오면서 벌써 30호 넘게 짓게 됐다고도 한다. 이 사업은 부산의 향토 건설사인 경동건설이 건축비 지원 등 시공을 후원하고, 부산의 젊은

건축가들이 설계를 재능 기부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나 공공시설의 건축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민간주도형 건축복지사업이다.

이와 함께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등 사회적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BMC 행복나눔사업’을 기획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을 이어간다. 이에 대한 공로로 지난해 연말에는 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기업들의 열정이 모처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새싹이 자란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