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국자 관리 강화·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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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국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과 유학생 등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또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 수는 갈수록 늘어 그저께 400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해외 유입 환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일부 확진자들이 격리 지침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나 몰라라 식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강도 거리두기 등 현재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진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에서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독일인 부산대 유학생이 그 한 예다. 지난 13일 입국한 이 유학생은 코로나19 검사 기간에도 음식점은 물론 해운대 해수욕장, 학교 내 상업시설, 학교 인근 주점 등 시내를 활보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됐고, 대학 측은 재택 수업을 3주나 더 연기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30대 영국인은 입국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울 등 4개 도시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원칙 어길 시 엄벌로 경종 울려야
아직은 개학 여건 갖춰지지 않아

유치원과 초·중·고의 다음 달 6일 개학 여부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 판단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의 감염 위험, 학부모·지역사회·교육계의 공감대, 학교의 방역체계 등 3가지가 개학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사정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고, 학교 방역체계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 상태에서 개학을 강행했다가 자칫 학교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하면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의료계가 개학 연기를 바라고 있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개학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을 담보로 모험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완치율이 50%를 돌파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집단감염에서 보듯 언제 다시 확진자 수가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갈림길에 서 있는 형편이다. 유증상 기간이나 검사 기간 중 격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달린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웃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몰지각한 행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도 없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와 함께 누구든 원칙을 어길 시 강하게 처벌한다는 경종도 울려줘야 한다. 개학을 또 연기하는 것은 학생, 부모, 학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는데 섶을 지고 그 속에 뛰어들 수는 없는 법이다. 고통스럽지만 당분간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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