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와 사상구도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9일 해운대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운대구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전 구민이다. 해운대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지난달 기준 해운대구 인구는 40만 5000여 명이다. 이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총 예산도 203억 원에 달한다. 해운대구는 지원조례 마련, 구의회 승인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구민 일자리사업에 66억 원, 취약계층 한시생활지원비로 181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구는 45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자금을 푼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늦어도 5월 중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예비비, 행사성 경비 절감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투입해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또 코로나19 피해 조사를 통해 맞춤형 핀셋 지원이 필요한 곳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도 팔을 걷어붙였다. 사상구도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기준 사상구 인구는 21만 7200여 명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1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시와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긴급민생지원금)에 따른 구비 37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6억 원가량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22만 사상구민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겨 내자는 소망이 담긴 간절한 정성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현재 해운대구와 기장군, 사상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동구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급 액수와 시기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 간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또 지자체들이 없는 예산에도 무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기도 해 실효성 논란과 눈치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