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요 안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 논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조만간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마무리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여기서 내려진 당·정·청의 결론은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숙고를 거쳐 30일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5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 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 원 가까이 소요된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