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사회부 동부경남팀장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본격화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고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도 SNS나 TV 토론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 KBS 창원방송총국 주최로 양산을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방송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 등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양산을 유권자의 상당수가 이 방송을 보지 못했다. 양산지역 주민 대부분은 케이블방송과 IPTV에 따라 부산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주로 시청하고, 일부는 창원이나 울산지역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웅상출장소 4개 동은 부산과 울산지역 방송을 시청한다. 이 때문에 웅상출장소 4개 동을 포함한 양산을 선거구 주민 상당수가 창원에서 가진 후보자 토론 방송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양산시선관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부산지역 방송국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일부 주민들은 시청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행정구역과 관할 기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이다. 양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경남도청이다. 경찰과 병무, 교육은 경남지역 경찰청과 병무청,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양산경찰서의 수사 지휘와 보훈 업무는 울산지검과 울산보훈지청의 지시를 받는다. 고소·고발 사건이나 소송 등 법원과 검찰 관련 민원은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에서 맡고 있다. 지역방위협의회와 전기는 부산의 육군 53사단과 한국전력 부산지사가 관할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산이나 울산, 경남으로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는 1990년대부터 정부에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를 요구했지만, 2018년 4월 양산세무서가 문을 열면서 세무 행정만 해결됐을 뿐 나머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이 산재해 있으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고, 시민들은 정체성에 의문을 갖다 보니 소속감이나 애향심, 유대감 결집도 어렵다. 양산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85%가 외지인이어서 소속감이나, 애향심 같은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여기에 양산 시민들은 수시로 경남도의 홀대론을 제기하고, 선거를 앞두거나 행정구역 개편 때에 편입설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에 출마한 후보들이 “양산을 부·울·경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개발 공약을 쏟아냈지만, 정작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기관 일원화 공약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시민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양산시의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면 안 될까? 공약으로 채택되면 완전한 행정 관할 일원화는 쉽지 않겠지만, 정치권이 앞서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뒤에서 밀어준다면 그 해결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