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공무원, 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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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 의왕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119 모양으로 도열해 있다.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여 만이다. 연합뉴스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도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4월 1일부터 부산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선 3404명 전환 대상
출동 관할·처우 격차 사라져

소방공무원 일원화는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이다. 올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부산 소방공무원은 총 3404명. 공무원증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부로 지방직에서 전국직으로 전환되는 전국 소방공무원은 부산을 포함해 5만 2516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 3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일원화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도 전국 단위로 소방청이 진행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던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될 예정이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도 ‘지방’이 사라져, ‘지방소방사’는 ‘소방사’가 된다.

무엇보다도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사고 대응이 가능해졌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가 가까운 지역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맞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 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국가직 전환에 우리 부산 소방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재난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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