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5억 이하 신용 1~3등급
최대 3000만 원 최장 1년 대출
대출 연장·이자 상환 유예 신청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가능
연매출 1억 이하 피해 증빙 불필요

■대출연장·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되는 대출과 안 되는 대출

적용 대상 대출은 올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3조 5000억 원)은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어디?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받는다. 금융당국은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사업자가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