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딱 부러진 산정기준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는 큰 틀만 나왔고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부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해야 하고 실행도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리성·신속성 기준 검토”
4인가구 소득 710만 원 선 추정
‘복지로’ 사이트 접속자 몰려 마비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한 가정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도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정확한 기준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날도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이 크게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졌다. 구 차관은 “보통 따졌을 때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월 710만 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많다면 각종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등을 계산에 넣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긴급성이 필요하다. 대강은 중위소득 150% 비슷하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조밀한 기준을 복지부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만 가지고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아직은 소득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지, 근로소득·종합소득 신고 시 제출한 소득을 삼을지 알 수 없다. 또 일각에서는 “수십억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당장 들어오는 소득이 적다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