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산에서 지역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크게 높아졌지만 ‘1군 브랜드’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1군 건설사와 지역업체의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어 지역업체가 경쟁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공, 하도급, 설계 부문에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높인 것(표 )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부산시를 비롯해 구·군청, 재건축예정구역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지역업체 용적률 가산점에도
업체 간 공사비 차이 없어
조합은 메이저 브랜드 선호
1군 업체가 정비사업 도맡아
부산시 대안 찾아 의견 수렴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부산시는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부산일보 1월 3일 자 1면 보도)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였다. 이 기준만 보면 시공, 하도급, 설계를 합쳐 최대 31%까지 용적률을 더 받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맡길 유인이 커진다. 게다가 잡다한 인센티브는 솎아내거나 줄여 지역업체 인센티브의 효용은 더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1군 브랜드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설명회 자리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지적이 지역 건설사에 시공을 맡길 경우 건설사 자체 인센티브가 없고, 특히 평당 공사비가 같아 조합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군 건설사가 보증할 경우 은행 금리가 더 싸다는 것도 추진위나 조합 입장에서 지역업체를 꺼리는 요인이다.

설명회에 왔던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1군 업체와 지역 업체가 접촉을 해 오고 있지만 평당 공사비가 450만 원으로 같다”며 “시공, 설계 등에서 차별성이 없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 상승, 거래 등을 생각하면 굳이 지역 업체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은행 대출 금리도 1군 업체가 보증을 서면 더 싸다”고 귀띔했다. 현재 이 현장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이 시공 참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건설협회, 주택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전달했다. 대한주택협회 성석동 부산시회장은 “조합 측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고 공사비 지급 시점 조정, 영업력까지 감안하면 지역업체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조합에서는 공사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한계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지역업체는 아예 정비사업에 관심을 끊는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브랜드를 선호한다. 브랜드 덕에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더 그렇다. 결국 이런 메리트를 상쇄할 뭔가가 필요한데, 부산시의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새로 바뀐 내용이 기존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물론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며 “건설 관련 협회의 의견도 들어 대책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