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주민 A 씨는 배우자와 함께 해운대에서 연매출 2억 원 정도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넉넉지 않은 생활은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졌다. 그나마 이래저래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 다행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 여기에 기장군에서 주는 가족 한 명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지원금’ 직장·수입 등
기준 따라 달라 형평성 논란
기장군민 1인당 10만 원 지원
남·동·부산진구 7곳 5만 원

부산진구 주민 B 씨는 20대 청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지내고 있다. 월 수익이 200만 원이 안 됐지만, 오피스텔 비용과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다. 다행히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에 부산진구의 별도 지원금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산진구의 청년긴급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북구 주민 C 씨는 월급이 400만 원 넘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직 직원이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에서 무급 휴직을 권유해 장기간 일을 놓아야 할 판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19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봤지만, 3월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별도 지원금도 북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나오면서 직장, 보험료, 수입 규모, 심지어 사는 곳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8·10·11·12면

5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에 따르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다.

큰 규모로 지원되는 또 다른 지원금이 부산시의 긴급 민생지원금이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를 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업체가 부산에 있고, 양산과 김해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면 받지 못한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중 8곳(기장군·남구·동구·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수영구·사상구)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장군이 1인당 1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모두 5만 원이다. 기장군 4인 가족이라면 별도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산진구는 별도로 청년미래기금 2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제·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지역 청년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상자는 신청자 중 400명으로 한정된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