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대 교수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여전히 왜곡 정보와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객관적인 정보도 무시한 정치권과 언론의 ‘카더라 뉴스’는 카톡방을 어른들의 가짜 놀이터로 확진시 켜버렸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전문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한국의 골칫거리는 단연 정치라고 했을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3차례 설문조사 결과는 정치권과 언론의 무책임과 신뢰도 추락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치권·언론들 비방에도
각국 정상 한국 방역 칭찬
K-방역도 지구촌서 유행

재난지원금 신속 결정한
부산 지역 지자체들 정책
자치분권 힘 보여 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언론 신뢰도는 46.4%에서 30.7%로 급속도로 하락했다. 사회적 신뢰 고갈을 막기 위해 넘어서야 할 문제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34.6%)이 1위,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19.2%),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14.9%)가 각각 2위와 3위로 꼽혔다. 시민사회의 과제로는 1위인 역학조사 협조, 격리 지침 준수 등 시민교육 강화에 뒤이어 언론의 감염병 보도준칙 강화가 2위로 지적되었다. 반면에 질병관리본부는 신뢰도 86%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었으며, 청와대의 신뢰도는 61.0%였다.

조사 결과로 보면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 정보와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해외 언론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한국의 방역 모델을 앞다투어 배우려 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아주 잘하고 있으며, 미국에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우리 시민들은 세상 살다 보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 본다면서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나아가 전 세계 120곳이 넘는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진단키트,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등의 수출로 K-방역이 열병처럼 지구촌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까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16개국 정상과 개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중국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조치의 우수성과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에 야권 정치인들은 두 눈과 두 귀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지난 4일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은 유세 지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면서“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반부터 차단했어야 하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개방 방역의 모범국가’란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유세(遊說)가 아닌 가짜 뉴스로 유세(有勢) 떠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6일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37명으로 세계 17위이며, 사망자는 183명으로 치사율은 1.79%이다. 세계 평균 치사율 5.45%보다 3배나 낮은 수치다. 누적 확진자 12만 8948명, 사망자 1만 5887명으로 치사율이 12.3%인 세계 3위의 이탈리아 과학자와 교수 150명은 봉쇄 없이 코로나19를 잡고 있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 사무총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국경 봉쇄를 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검사, 격리, 접촉자 추적, 치료 등 종합적 억제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이유로 광범위하고 정확한 검사, 절제된 시민 의식, 전반적으로 우수한 의료체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봉쇄 없는 대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전국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기장군은 관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사상구, 남구, 수영구, 진구, 동구, 해운대구, 서구 등 부산의 기초 지방정부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구’와 ‘군’별로 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구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치분권의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정부와 우리 시민이 억수로 잘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