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진 서울경제팀장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수혜대상이 될듯 말듯한데 어떻게 하면 받지?”

최근 지인들끼리 열어놓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키로 하면서 대상에 들어가느냐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지원대상 놓고 설왕설래
선거 앞 정부 지원금 논란
문 정부 퍼주기 정책 연장선
최저임금 후유증 재연 우려

수혜대상인 소득 중하위 70%, 1400만 가구에 포함된 이들에게는 ‘공돈’이 생겨 용처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선거 앞에 전 국민의 70%가 대상이 된 점은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 1000억 원 대의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놓았다. 여름도 가기전에 벌써 두 번째 추경이다.

야당은 “선거 앞두고 국민을 3대 7로 편가르기 하는 처사”, “차라리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나눠줘라”는 등으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워낙 급조된 지원금 결정에 기준도 들쭉날쭉하고, 소득 중하위 70%를 분류하는데만 2개월 이상 걸리는데 긴급지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원금 100만 원의 역할을 놓고선 생활이 어려운 누군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부 예산도 계속해서 바닥이 나고 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배로 늘렸다. 하지만 기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5개월 만에 동이 났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지난해 결국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 이뿐만 아니다. 명목마다 수천억 원씩 책정했던 ‘일자리안정자금’,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연말 전에 소진됐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노년층과 실직자, 저소득 계층의 삶에 상당폭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IMF와 금융위기, 신종 플루를 넘어서는 초유의 코로나 사태라는 점에서 중하층민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층의 가계부담은 나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식당과 편의점, 중소 규모 공장 등의 경우 인건비 부담에 일자리를 줄이면서 오히려 실직이 30% 가까이 급증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지난 2월 통계까지 나왔다. 결국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한 기업체 관계자는 “단순 업무가 많아 직원 수십명을 2000만~3000만 원대로 채용해왔는데 정부에서 최저시급 올려주고 청년실업 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상당수가 회사를 떠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경제 활성화보다 선심성 지원에 올인된 정부에 기업가들사이에선 못해먹겠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섣부른 지원정책에 일자리 현장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은 불만 가득이다.

한 50대 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지가를 매년 높게 책정해 수백만 원 이상씩 보유세를 인상했다. 대출 내서 세금 내면 정부는 이 돈을 퍼다주고 있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이번 지원금 발표 시기도 공교롭게 선거 앞이라 ‘매표’ 논란이 불거졌다.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현 집권 여당이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이런 카드까지 썼을까 하는.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시점도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익 급감으로 상·하반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중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후 상황들은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의문에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은 후유증이 벌써부터 예고되는 듯하다.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