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과 유착 의혹을 받는 생활폐기물 업체(부산일보 1월 6일 자 1면 등 보도)가 2019년도 용역과 실제 처리 과정에서 6억 5000여만 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래구청이 이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거나 엉터리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유착 의혹과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

부산 동래구 안락·명륜 등 7개 동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A 사는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하 용역)’으로 수수료 52억 5216만 원을 받았다. 이 용역에서 A사가 담당한 구역에서 나올 종량제·음식물·재활용 쓰레기의 추정량은 2만 9000t으로 산정됐다.

본보 정보공개 청구 확인
2019년도 실제 처리 물량
수수료 지급 물량 87% 불과

되돌려받을 근거도 없어
엉터리 행정으로 혈세 낭비

동래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는 용역 수수료를 해당 연도 전년에 산정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시 말해, 동래구 2019년 용역도 2018년 11월에 완료됐다. 2017년 7월~2018년 8월의 실적과 인구수 추이 등을 계산해 2019년 1~12월의 추정 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부산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A사의 실제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12월 실제 반입량은 2만 5553t에 그쳤다. 추정 물량보다 3600t(전체의 13%)의 쓰레기를 덜 치운 셈이다. 실제 반입량이 추정 물량의 87%에 그쳐, 수수료 52억 원 중 6억 5126만 원이 더 지급돼 시민 세금이 그만큼 낭비된 것이다.

이처럼 추정량과 실제 반입량이 10% 이상 차가 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추정량과 반입량 차가 극히 적거나, 반입량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실제 반입량이 적을 경우 지자체는 그 다음 해 추정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동래구청은 2020년 용역에서도 A사 구역의 추정 물량을 2만 7000t으로 잡았다. 2019년 실제 반입량보다도 2000t이나 더 많다. 해당 구역 인구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2020년도 용역 역시 추정량을 과다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래구청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동래구 청소과 관계자는 “용역 추정 물량을 계산하는 건 용역사 일이다. 실제 반입 물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역 발주처인 동래구가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부산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업계에 사실상 용역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할 지자체가 용역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과다 지급된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업체로 부당하게 흘러간 세금을 시민이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용역 수수료가 잘못 지급된 후에 바로 잡을 근거가 없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각 구·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지켜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