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꿈의 행복타운 1단계 사업 ‘아쿠아 드림파크’ 조감도.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최대 숙원 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꿈의 행복타운)’의 1단계 사업(부산일보 2월 21일 자 1면 보도) 국비 확보가 결국 무산됐다. 군은 앞서 사업 관련 심사 주체인 행정안전부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데다, 심사에 앞서 군민들에게 받지도 않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해 파장이 예상된다.

1차 사업 ‘아쿠아 드림파크’
규모 축소 행안부 권고 무시
국비 49억 등 80억 지원 무산

6일 기장군은 “정부의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전국 공모에서 꿈의 행복타운 1단계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군은 꿈의 행복타운 1차 사업인 ‘아쿠아 드림파크’의 건축비 등 필요 예산 310억 원을 우선 군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면, 군은 국비 49억 원과 함께 추가 지원되는 시비 38억 원 등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꿈의 행복타운은 기장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스포츠·교육·문화복합센터·여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020억 원으로, 334억 원이 부지매입비, 설계비, 부지조성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된 상태다. 앞으로 686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인 아쿠아 드림파크는 약 1만 1000㎡ 부지에 지하 1~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여기에는 실내 복합수영센터와 함께 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교실 등이 들어선다.

기장군은 공모 당시 실내복합수영센터를 국내 최대 수영장 규모인 ‘22개 레인’으로 설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규모가 너무 커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2개 레인을 7개 레인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통상 7~8개 레인) 기준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행안부 의견과 기장군의원들의 검토 요청에도 22개 레인을 고집하며 원안을 제출했다.

결국 수영장 규모 등 문제로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한 군은 정부로부터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결정은 △승인 △조건부 승인 △재검토 △부적정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재검토는 사실상 공모 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국비 지원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의 안이한 ‘배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꿈의 행복타운의 총사업비만 1000억 원을 웃도는데, 1차 공모 사업부터 행안부 권고를 무시해 국비가 무산된 만큼 2·3차 사업의 국비 확보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으로 군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군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10월께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하지도 않은 국비 49억 원을 받았다고 섣불리 홍보하는 등 군민을 기만한 행정이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기장군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비를 타 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 자료를 뿌려 놓고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장군이 행안부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비가 불발된 예견된 사태였다. 기장군은 군민들에게 사실을 적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대규모 수영장 조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었다”며 “결국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군 예산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