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60조 2000억 증가
GDP 대비 채무비율 38.1%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대급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2000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 9000억 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 2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7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3000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 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 3000억 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5000억 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 2000억 원 악화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 6000억 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한편, 올해 1∼2월에도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 4000억 원 줄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