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날 자가격리자 ‘임시 외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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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총선 당일 한시적으로 이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8일 현재 자가격리자는 3000명 가량이다.

선관위·행안부 ‘투표권’ 보장키로
일반인과 ‘시간·동선 분리’ 유력

중앙선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총선 당일인 오는 15일 자가격리 임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김대일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8일 “자가격리자들은 현행법상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의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택에서 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 대상자에 자가격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가 수칙을 어기고 외출하는 자가격리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 논란이 일었다. 거소투표 대상자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백지화됐다.

선관위 측은 자가격리자용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나누는 방안과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정해 일반 투표자와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행안부와 복지부 측에 총선 당일 한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요청해 관계 부처가 이를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감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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