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 김진영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는 세계정치경제의 주류를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물꼬를 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견제하고 보완할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양극화로 극우 정당·포퓰리즘 대두
‘자본주의 4.0’·중국식 모델도 결함
‘진보적·평등적 자유주의’ 대안 제시

4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라는 치명적 문제를 남겼다. 그 결과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가 위태롭게 됐다. 시장주도의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후퇴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고 세계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트럼프식의 포퓰리즘이 대대적 호응을 얻고,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 확산하는 현상의 저변에는 이런 구조적 원인이 놓여 있다. 이는 1920~30년대 부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할 무렵, 유럽에서 전체주의가 득세한 것과도 상통한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모델이 쇠퇴의 징후를 드러낸 지 오래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양극화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치경제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로 적용 또는 추진되고 있는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을 분석한다. 두 모델의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발전이론에서 나온 지적, 경험적 통찰력에 기반해 그것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4.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을 무렵,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회생을 전망하며 주장했던 모델이다.

그는 자본주의 4.0 시대는 시장근본주의를 수정해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 4.0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발전모델로 매우 성공적인 국가자본주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는 중국의 놀라운 발전이 가지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이 억제되면, 베이징 컨센서스의 미래의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억압된 정치환경에서는 자유와 창의성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재적 문제점과 결함을 가진 ‘자본주의 4.0’와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은 어떤 것일까?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와 ‘평등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또 새로운 한국형 모델로 민주주의의 정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제안한다. 김진영 지음/한국문화사/311쪽/1만 9000원. 김상훈 기자 ne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