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계도에도 없던 비상탈출구(지상대피통로)를 ‘꼼수’로 추가(부산일보 9일 자 10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탈출구, 사실상 수직갱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운영기간까지 늘려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비상탈출구 추가 ‘꼼수’ 이어
30년→40년 연장 사실 드러나
市 “공사비 증가 부득이하게…”
시의회 아무도 문제 제기 않아
부산 유료도로 모두 30년 이하
“있을 수 없는 특혜” 비난 직면

2017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보고한 ‘대심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 보고’에 따르면 ‘GS 컨소시엄’의 대심도 운영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됐다. 같은 해 2월까지만 해도 30년이던 운영 기간이 돌연 10년 늘어난 것이다. 대심도를 제외한 부산의 유료도로 6곳 모두 민간사업자가 30년 이하로 운영한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측은 “노선과 환기소·공기정화시설 계획이 바뀌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거지 아래를 지나던 만덕대로~충렬대로 노선을 지하철 아래를 지나도록 조정했고, 발파 방식도 일반 발파에서 무진동·제어 발파로 변경해 공사비가 277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정화시설을 일반 집진기에서 유해가스제거설비로 바꾸는 데 433억 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공기정화시설 이전하면서 문제가 된 비상탈출구 수직갱을 추가로 개설하는 비용도 포함됐다. “총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하거나 통행료를 높일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운영기간을 늘려 줬다”는 게 부산시의 해명이다.

대심도의 통행 요금은 2010년 피크타임 소형차 기준 1860원으로 책정됐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24년 개통 때는 최소 2100원 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심도 운영기간이 10년 연장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받아가는 통행료 수입금은 29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운영비로 소요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기간 연장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은 1597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이 금액이 현재는 많게 느껴지나 30년 뒤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시의회도 부산에 첫 ‘40년짜리 민자도로’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운영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2017년 11월 열린 제266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속 의원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도시계획과가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운영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그게 확정안이었다면 문제를 제기 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GS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수세적으로 이끈 탓에 가뜩이나 민자도로 투성이인 부산시에 ‘40년짜리 민자도로’를 추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와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과도한 특혜다.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이익 등도 꼼꼼히 따져 대심도의 공사비 증가와 운영기간 10년 연장이 적절했는지 시의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