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선택 4·15 D-1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된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를 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른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번 총선이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역대 선거를 통해 상식처럼 쌓인 ‘경험칙’들도 이번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법 바꾼 집권당 패배?
“비례대표제 민주당 이득” 분석
현역 대폭 물갈이하면 승리?
통합당 교체율 높지만 무관심
정권 도덕성에 대한 평가?
이번 총선은 ‘진영 대결’ 양상

우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변화된 제도의 과실을 가장 많이 얻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총선 사례와는 다르다.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소선구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기습 통과시켰지만, 한 달 뒤 선거에서 야당에 대패하면서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1981년 신군부가 야당 견제를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인 민주한국당은 여론의 비판 속에 불과 4년 만인 1985년 총선에서 참패한 뒤 소멸됐다.

반면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범여권 야당들의 연합체인 ‘4+1’이 강행 처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 과반 확보 시나리오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 23%, 미래한국당 22%, 정의당 13%, 열린민주당 8%, 국민의당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정해 보면 더불어시민당 15석, 미래한국당 14석, 정의당 8석, 열린민주당 5석 정도가 나온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공천 탈락 인사들이 주도한 열린민주당 의석수를 합하면 20석이다. 거대 양당의 명분 없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꼼수’라는 비판이 비등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실리 면에서 확실히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던 총선의 공식도 이번엔 통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갈이 공천은 여야 정당의 인적쇄신과 변화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상징한다는 점에서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 18, 19,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한나라당(38.5%), 새누리당(47.1%), 더불어민주당(33.3%)이 각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은 27.9%다. 반면 통합당은 영남권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현역 교체율을 43%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민주당의 경우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대신 금태섭 의원 등 중도적 인사들이 배제되면서 ‘친문(친문재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여야의 이런 공천 실적은 선거 기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이 선거에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통합당의 경우, 막판 황교안 대표 측의 ‘공천 뒤집기’가 대대적인 현역 교체로 벌어놓은 점수를 까먹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들이 별다른 반향을 얻고 있지 못한 것도 전례 없는 현상이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난 총선에서 1순위였던 ‘인물·능력·도덕성’(33.3%)이 이번엔 25.2%로 크게 떨어진 반면 ‘소속 정당’은 18.9%에서 31.1%로 1위를 차지했다. 진영 대결로 고착된 이번 총선 성격을 상징하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