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민심의 선택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기 만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강행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5일 4·15 총선을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의석 대부분 위성정당 차지
취지 정면 역행 개선 불가피

이날 비례대표 개표에서는 거대 양당의 ‘꼼수’로 비판받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다.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합의 처리가 원칙인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1’이라는 범여권 정당 연합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위성정당의 탄생 가능성을 경고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 여기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도 자가당착적인 위성정당 창당으로 맞받았고, 결국 실익은 두 정당이 몽땅 챙겼다. ‘4+1’에 몸담았던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완전성은 투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새 선거법 아래 ‘한탕’을 노리는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참여정당만 35개로 늘어났고, 투표용지 길이가 48.1㎝에 달하면서 개표도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이날 투표장에서는 생소한 정당명이 가득한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만 있는데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속출했다.

이처럼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을 거듭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성명문에서 “직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등 부작용만 크므로 21대 국회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의 허점을 비틀어 과실을 몽땅 챙긴 민주당과 통합당도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