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민심의 선택] 文정부 국정 운영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서울 종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연승을 달성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는데 그 바탕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대통령 임기 중반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각종 개혁작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여대야소’ 입법부 우위 통해
안정적 집권 후반기 동력 확보
공수처 출범 등 속전속결 처리
경제활성화 대책 최우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을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할 수 있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 속에 의회 내 수적 우위를 차지한 여당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이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위기 기업·노동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가장 먼저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초기에 (코로나19를)걱정했던 분들이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됐다”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기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향후 경제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책 마련에 우선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국정 역량을 투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빨간불’이 켜진 고용 부문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당·정·청의 공감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던만큼 현 단계에서 고용 붕괴를 막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맞닥뜨려야 함은 물론 국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총선 직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는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도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운동 기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향후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