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거론한 만큼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이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총선 압승, 정책추진 탄력
집값 안정 기조 유지 가능성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 관심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주목
최저인금 인상폭 확대될 수도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방식은 다르다. 여당은 소득구분 없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2차 추경을 3조~4조 원 더 늘리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 원을 합해 13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의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여야는 각론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현재의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선거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당장 당정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12·16대책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있지만 여당은 고령자 외에도 추가로 세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는 지난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 여당의 총선 공약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려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숙제로 남은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2.9%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덕준·이주환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