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팀장

총선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속에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맞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왈가왈부였다. 정책 공약은 관심권에서 밀려났다. 그런 와중에 다소 엉뚱하게 부산시가 비판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때문이었다. 비판의 요지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급조해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뜯어보면 다르게 볼 여지가 많다.

먼저 건축 허가를 할 때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하는 규정을 탄력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보자. 이는 이미 밝힌 것(부산일보 지난해 10월 16일 자 2면 보도)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산시가 지난해 5월 스카이라인 용역을 시작하면서 120m로 고도를 제한하자 구·군청에서 부산시 눈치를 보며 인허가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 대책은 그 규정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받아들인 것. 인허가 중단은 애초 부산시의 의도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지난해 10월 그렇게 밝힌 이후로도 현장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도 비슷한 경우다. 이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부산도서관 옆 시멘트 공장 이전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부산일보 1월 14일 자 3면 보도)이다. 올 하반기에 들어설 도서관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 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역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관급 공사를 신속히 발주하고 집행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민간 건설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안으로 부산시가 줄곧 고민해온 것이다. 2017년 1월 하도급팀을 신설한 부산시는 관급 공사 정보를 지역 건설사에 제공하고, 그러면서 지역 하도급 업체를 쓰라고 꾸준히 독려(부산일보 2월 20일 자 15면 등 보도)해 왔다.

협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사전협상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 틀에서는 사전협상 대상이 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은 논의를 거친다. 수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한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가 대표적이다. 이 단계를 거쳐 본 협상에 들어가면 민·관 위원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가 공공기여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긴 협상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미 협상이 시작된 옛 한진CY 부지는 적용대상도 아니다.

선거에 즈음해 졸속 대책을 내놓고 특혜를 준다면 중립을 의심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굳이 문제를 찾자면 기존 대책을 재탕했다는 것인데,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부산시 충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민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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