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경, 선거사범 내·수사

지난 15일 막을 내린 제21대 총선이 4년 전 열린 20대 총선에 비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116명을 내·수사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96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내·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3명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배우자 그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28명, 허위사실 공표 등이 23명,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이 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관련이 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로부터 내·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6년 열린 20대 총선에 비해 배 정도 늘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내·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도 총선 당일인 15일 자정 기준으로 관내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64명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서는 총 5명이 수사 중이라는 게 부산지검의 설명이다. 부산지검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지위 고하·당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형·권상국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