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꼼수 2라운드?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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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총선이 끝나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해체한 뒤 통합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별도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꼼수로 탄생시킨 비례 위성정당을 또다시 각각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쓰기 위해 고도의 눈치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갖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둘뿐이다. 두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과 19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원 구성 협상 △상임위원회 배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 등에서 제3 교섭단체가 가진 영향력이 적지 않아, 결국에는 시민당을 중심으로 독자 교섭단체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별도 교섭단체 ‘눈치 보기’
공수처장 임명 등에 영향력 커
“국민 눈높이 어긋나” 비판 제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민주당, 시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야당이 참패했지만, 그렇다고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위성 교섭단체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19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은 무소속 등으로 당선된 의원 1명만 추가로 영입하면 교섭단체가 된다.

17명의 비례대표가 당선된 시민당은 열린민주당(3석)과 합당을 하면 교섭단체로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때처럼 민주당에서 의원 3명을 시민당에 꿔 주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이 163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으로 탄생한 가운데, 시민당이 위성 교섭단체로 만들어진다면 범여권이 2개의 국회 운영 주체를 갖게 된다. 이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이나 정책 추진이 더욱더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통합당과 줄곧 갈등을 겪어 온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 서둘러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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