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겸손을 강조하며 선거에서 약속한 지원금 ‘보편’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선거 때 약속 ‘보편 지급’ 추진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추진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당장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한 바 있지만, 전 국민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면 3조~4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지방정부 분담금 2조 1000억 원을 합하면 예산 규모는 13조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민심이 표출된 만큼 정부도 전 국민 지원금 확대 지급에 공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이달 내에 추경안이 처리되고 5월 중 모든 국민에게 긴급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무리한 뒤 전방위적인 경제 타격에 대응해 3차 추경까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제도가 다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2차 추경, 아니면 3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