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부동산규제 전망

여당의 4·15총선 압승으로 고강도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면서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한창이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 11월 부산 전역이 조정지역에서 벗어난 뒤 해운대 수영 남구를 중심으로 유망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 분양권이 2억~3억 원씩 급등했고, 신규 분양시장 역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잡기 차원에서 조정지역 해제 결정을 내렸지만, 해수동에서 여당 후보가 모두 낙선하면서 ‘괘씸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정치적 분석까지 내놓는 모양새다.


“규제 해제 후 해·수·남 급등
청약 과열 빚어져 다시 묶일 듯”
“부산 아파트값 6주째 하락세
규제카드 또 꺼내기 쉽지 않아”

반면 이 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내놓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전역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수원 영통 등 44곳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세종과 대구 수성이 포함돼 있다.

부산은 조정지역 해제 효과로 일부 집값이 ‘반짝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외지인 투기 수요가 빠진 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값은 전 주보다 0.03% 떨어지며 6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은 올 들어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이 0.05%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1.72%)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은 3.79%, 대전은 5.56%나 뛰었다. 이들 지역은 아직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일부 신규 분양단지들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인근 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이를 대대적인 투기 수요 유입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부산은 올해 적정 공급량보다 7000~8000세대 많은 2만 5000세대의 신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전반적인 수급 구조상 당분간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규제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표면적으론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풀거나 묶는 것은 관련 데이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일 뿐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며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부산은 몇 주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김덕준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