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이라는 기존 정부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방안과 여전히 괴리가 크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자체 공식 입장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죽을 지경인데 정부와 여야의 행보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 이러다 신속한 지급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 총리는 지자체 분담금 2조 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 7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의 1478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엊그제까지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당·정 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가구 지급을 공언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부도 다가올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중시해 한 치 양보 없이 맞섰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정 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방안이 어떻게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물론 여야 간에도 견해차 여전
위기의 국민 위해 빠른 지급만이 해법

여기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보태면 상황은 더 꼬인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총선 때 가구별 지급의 여당 방안보다 더 강화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총선 패배로 인한 사퇴로 추동력이 사라졌다. 오히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내부에선 전 가구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재원 조달 방식도 여당의 적자 국채 발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 지급을 공식 발표한 지 벌써 3주가 흘렀지만, 당·정은 물론 여야 간 견해차는 크기만 한 셈이다.

당·정과 여야는 지금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이 빠지라 하고 기다리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선거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금액 상향과 즉시 지급’을 호언장담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서로 발목만 잡는다는 비난은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하면서 현재 국민의 삶은 천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당·정과 여야는 각자 입장보다는 모두 국민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리려면 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정과 여야는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