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산사태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사고 현장에서 20일 사하구가 임시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지 복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지반을 다지는 근본적인 복구가 어려워 사고 재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해 10월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했던 구평동 산사태 사고(부산일보 지난해 10월 4일 자 1면 등 보도)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해당 산지의 복구 주체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올 여름 장마철까지 복구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산사태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해당 성토사면의 복구 주체가 불분명해 비가 많이 오는 6~7월 전까지 지반을 다지는 근본적인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주한 용역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는 학술 용역에 불과해 명확한 복구 주체는 최종보고서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지난해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복구 주체가 가려질 예정이지만 이도 9월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동아학숙 서로 책임 전가
9월 돼야 복구 주체 가려질 듯
장마 전 마무리 힘들어 사고 위험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포함 4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중간용역보고회에선 다량의 석탄재가 매립돼 있던 사면이 사고 당일 내린 180.5mm 비로 무너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복구 주체를 두고는 국방부와 동아학숙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다. 지난해 사고 직후 열린 행안부 주재 회의에서 행안부와 부산시는 군이 관리하는 훈련장이 산사태 발생지점인 산 사면과 붙어 있고 훈련장 지층에 석탄재가 인위적으로 매립돼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받은 A 법무법인도 해당 땅 소유자는 동아학숙이지만 점유자는 국방부로 등록돼 있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사면 위 연병장만 무상점유 허가를 받아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아래 사면은 토지소유자(동아학숙)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구공사가 미뤄지면서 사고 재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인근 공장 직원 B 씨는 “이제 겨우 수습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오명주 부회장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사면을 다지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하구는 일단 우기를 대비해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공사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사방댐과 하수박스를 설치해 우기를 대비할 계획이지만 많은 비엔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