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지급 가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 총선 공약 강력 추진
정부도 여 입장 수용 가능성
통합당 내부, 찬반 양론 혼선
일부 의원 “고소득자는 제외”

이는 총선 결과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커진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총선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자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 행위’라며 비난하던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직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 국민 지급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총선 때 한 약속을 지켜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최단 시간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히자”고 강조했고,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 당선인들이 전 국민 지급을 또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정부와의 입장 차이와 관련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80만 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 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 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가 추경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여당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금액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성 메지시를 던진 것은 당정청 합의안을 번복하려는 데 대한 부담을 여야 합의라는 모양새로 상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수는 통합당의 입장이다. 총선 참패로 당내 수습 문제에 직면한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번갈아 나오며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상위 30%를 위한 국채발행은 반대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즉, 당초 정부가 제시한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감하지만 전 국민으로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고용유지나 경제활력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소득 상위 30%에 100만 원을 준다고 소비가 더 나아지겠느냐. (소득 상위 30%는)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예산심사 과정에 충분히 저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당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는 진작부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유사하다”며 “여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그런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