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의회 개최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압승을 동력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승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 입장을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 당국이 새로운 관계설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 차원의 교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을 우선 연결한 것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려야 다음이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