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지원 금액을 당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5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는 선거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 가구에 지급하면서도 가구당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적자국채(3조 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해서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 금액을 소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은 전 가구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와 논의하는 절차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