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으로 본 부산 총선

21대 총선에 출마한 부산 지역 후보자 74명 가운데 선거비용 지출액을 100%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3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대 양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38명은 선거비용 지출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20대 총선 때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 이상~15% 미만 득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 총선 때 불었던 중간 지대 정당 바람이 이번엔 없었고,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이 거대 양당으로만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 지형이 반영된 선거 결과로 풀이된다.

‘절반 이상 보전 ’10%이상 득표
통합·민주 외 후보 한 명도 없어
거대 양당 중심 선거구도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계통계시스템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총선 후보자 74명 가운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15% 이상 득표자는 모두 36명이다. 이들은 모두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이다.

이번 부산 총선에는 민주당 18명, 통합당 18명, 민생당 4명, 정의당 4명, 우리공화당 4명, 민중당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7명, 무소속 7명이 출마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 38명은 아무도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선거비용의 절반도 보전받을 수 없다. 이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부산진갑에 출마한 무소속 정근 후보로 득표율이 5.51%였다.

20대 총선 때는 후보자 60명 중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후보가 모두 42명이었다. 이 중에는 거대 양당 후보 외에도 국민의당 후보 3명, 무소속 후보 3명이 포함됐다. 또 절반을 돌려받은 후보도 국민의당 후보 2명 등 5명이 있었다. 이렇게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 비율은 78%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보전 대상 후보 비율이 49%에 불과했다.

이는 여야가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본다. 20대 총선에서는 무게감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켰고, 거대 양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의당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유능한 인물에게 입후보 기회를 주고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물이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실종되고, 거대 정당의 공천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부정적인 단면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인다.

선거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는 법정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통해, 10% 이상을 득표했다면 선거비용의 50%, 15% 이상을 득표했다면 선거비용의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받는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