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한국판 뉴딜’ 조치를 발표했다.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다.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방점은 일자리 지키기에 찍혔다. 적극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원을 통해 실업 대란을 차단하면서 나아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 중앙대책본부 설치와 함께 고용과 기업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고용 위기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전례 없이 심각해지는 고용 위기 상황
정부의 ‘한국판 뉴딜’ 여야도 합심해야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5차 회의에서는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금융안정 추가 지원 35조 원, 소상공인 대출 추가 자금 4조 4000억 원을 더했다. 하루에 90조 원에 가까운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만큼 적재적소에 정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집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000여 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다. 일시휴직자도 160만 7000여 명으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26만 명(363.4%)이나 폭증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악의 경우 33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신규 실업자는 11만 8000여 명이었다.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닥칠 수도 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은 ‘대담’ ‘신속’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유달리 강조했다고 한다. 그만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일 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미 만들어진 대책이라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추경 통과가 필수적이다. 국회도 고용 문제에서만은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인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여, 야, 정부가 따로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