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정지’ 표지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놓고 충돌했던 정부와 여당이 22일 전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되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내세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 줬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국민’ 지급 기조는 유지
정부 재정 부담 완화 대책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이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홍 부총리도 수용하기로 했으며 청와대와도 조율했다”고 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여야정의 조율을 통한 합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최우선한다면서도 여야의 조속한 결정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의 조율을 위한 일종의 ‘지침’을 내리기보다 여야 간의 합의를 강조한 것은 100% 확대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청와대가 앞장섰다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의 자발적 반납 방식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