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어서 특혜논란을 우려했으나 워낙 상황이 안 좋은 데다 항공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아니고는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에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달아 지원키로 했다.

정부지원 총 금액은 40조 원이고 여기에 민간펀드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내놓은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다.


항공·자동차 등 7개 업종 대상
‘고용 총량 유지’ 조건 달아 지원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 창출
프리랜서에도 고용안정 지원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한 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펀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우선 6개월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직원을 해고하지 말라는 의미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고액연봉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금지 등을 제시했다.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도 달았다.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15~20%)을 주식연계증권이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별도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도 담았다. 10조 원 규모다.

먼저 공공과 청년 일자리를 55만 개 만들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 각 부처별 수요를 파악해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곳, 공공·공간·도로 등 데이터 구축작업 등에 10만 명을 고용하고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산림재해예방 등 옥외일자리 30만 명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민간부문에서는 IT활용이 가능한 민간일자리 등을 발굴해 청년 15만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최대 월 180만 원을 지급하는 일자리도 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을 위해서는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방문교사 연극·영화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항공지상조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이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유급휴직을 1개월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출 프로그램 규모도 늘렸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저신용자 소진기금 대출 △중신용자 기업은행 대출 △고신용자 시중은행 대출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소진기금 대출은 바닥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비 4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중대본과 유사한 경제방역본부 개념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