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캐시백 고갈로 발행 중단 위기(부산일보 지난 23일 자 1면 보도)에 처하자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부산시의회 곽동혁(사진·수영구2) 의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까지 캐시백 요율을 상향해 50만 원 이하는 사용 금액의 10%, 50만 원 이상은 1%로 지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30만 원 이하 4%, 30만~50만 원 2%, 50만 원 이상 1%로 지급했다. 곽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부산시가 인천시처럼 사용금액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사전에 조정했다면 캐시백 고갈 위기는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동혁 시의원 시정질의서 지적
사용 금액 따라 요율 조정했어야
市 “정부 방침 따른 소비 진작 결과”

동백전 사용자는 이달 약 70만 명에 달한다. 시민 5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셈이다. 캐시백 10% 이벤트 기간이 당초보다 3개월 늘어나고 부산은행에서 직접 발급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와 사용금액은 급격히 늘고 있다. 485억 원 규모의 캐시백 예산도 이르면 내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발행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부산시는 캐시백 고갈 사태에 대해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소비진작을 위해 빨리 쓰라고 한 것이 정부 방침인데 빨리 소진이 된 것”이라며 “(지역화폐)한도를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끌고가는 것이 좋은지,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어려운데 빨리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의 이 같은 해명이 지역화폐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송지현(국제경상학부) 교수는 “사실상 지역화폐의 지속성보다 캐시백 소진이라는 목표로 정책을 펼쳤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고액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고 정부 지침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지연 기자 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