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군 등 현장 밀착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규제 혁신에 나섰다. 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구·군 등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은 시 규제혁신 추진단(11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26명)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8명)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주민·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이다. 매월 ‘규제혁파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확산 등의 활동을 한다. 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