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집권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에 국내는 물론 주변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해법으로 ‘남북 간 독자적 협력’ 의지를 다시 피력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집권 후반 대북 독자적 사업 의지
윤건영 “남북 공동 이익 바람직”
‘남북 방역 협력’ 대안으로 부상
177석 ‘입법 동력’ 긍정적 작용
4차 남북정상회담 적극 나설 듯

문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측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부터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시작은 공동방역에서부터 해야 한다”며 “남북 모두에게 필요한 영역이고 북측을 움직일 명분도 충족할 수 있다”고 언급해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해법의 일단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어 “그다음 단계로는 남북 경제 모두에 이득이 되는 평화 경제”라면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이 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서 북·미 관계가 앞바퀴인데 이 앞바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뒷바퀴인 남북관계가 치고 나가서 한반도라는 자동차를 제대로 굴려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독자적 남북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미, 남북 대화의 진전과는 별개로 북한과의 협력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진척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은 당장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남쪽의 철도 유실구간을 복원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에 협력 의지를 보여 주고 언제든 남북 간 동해선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지난해 중단된 판문점 견학도 이르면 오는 6월 시범 형태로 재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입법 동력’이 마련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봐야 한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4차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